전세보증보험, 중도 해지 가능할까? 중도 해지 절차 (HUG)

전세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 시까지 유지해야 하지만,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.

 

📌 이런 경우, 보증보험 해지될 수 있어요

 

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는 해지할 수 없지만,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해지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 

• ⚠️ 임대사업자가 허위 서류 제출 → 보증기관이 사후 확인 후 보증 해지
• 📉 보증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 →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
• 💸 전세보증금 반환 전 이사 → 보험 해지 후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
• 🚫 주택 가압류, 임대인의 채무 문제 → 상황에 따라 해지 검토 가능

 

📝 전세보증보험 중도 해지 절차 (HUG 기준)

 

중도 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 특히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는 인터넷보증 시스템 또는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.

 

• 1️⃣ HUG 홈페이지 접속 → www.khug.or.kr 로그인
• 2️⃣ '보증해지/변경' 메뉴 선택
• 3️⃣ 가입된 보증보험 조회 → 계약 선택
• 4️⃣ 해지 사유 입력 (예: 이사, 계약 해제 등)
• 5️⃣ 서류 첨부 (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이체 내역 등)
• 6️⃣ 접수 완료 후 2~3일 내 환급금 지급

 

💰 보험료 환급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 

보증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
 

 

• 📆 환급 기준일: 해지 신청일 또는 실제 계약 종료일
• 🧾 환급 방식: 사용 기간 제외한 남은 기간 보험료 계산
• 📌 해지 사유 명확히 기재 시 유리
• ⚠️ 일부 보험사는 수수료 차감 후 환급될 수 있음

 

⚠️ 전세보증보험 중도 해지 전 꼭 확인하세요!

 

계약 해지보다 더 중요한 건,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. 아래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.

 

• 🛑 전세계약 변경 시 즉시 보증기관에 신고 필요 (임대인 변경, 보증금 변동 등)
• 🔁 묵시적 갱신은 자동 갱신 X → 반드시 보증 갱신 신청해야 효력 유지
• 🚨 전세사기·보증 해지 통보 등 특수 상황은 법률 자문 필요
• 🏦 전세자금대출 상환 완료 시 → 관련 보증보험 해지 가능

 

📚 판례로 본 보증보험 책임 사례

Q. 계약 갱신 중 보증금 반환 못 받았는데, HUG가 책임질까요?

 

일부 판례에서 HUG의 보장 책임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는 계약 조건과 보장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.

 

 

📌 핵심 요약

• ✔ 전세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지 불가지만, 예외 사유 시 해지 가능
• ✔ 이사·계약 해제 시 중도 해지 신청 가능하며, 보험료 일부 환급 가능
• ✔ 임대인의 계약 위반, 허위 서류 제출 시 보증기관이 해지할 수 있음
• ✔ 묵시적 갱신 시 자동 보장 X, 별도 갱신 절차 필수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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